[경제] 은행이 멈추는 날 : 전 세계 대규모 자산 동결이 시작된다 - 제임스 리카즈 저

 

분야 : 금융시장 / 정책

제목 : 은행이 멈추는 날

저자 : 제임스 리카즈

 

 

 

 

 

현대 금융공학이 탄생시킨 파생금융상품 때문에 문제는 악화된다.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파생금융삼품의 거래로 말미암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거래당사자들에게 위험이 확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황이 닥치면 최종 대출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중앙은행도 얽히고설킨 거래의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 결과 은행이 줄줄이 파산한다. (대표적으로 2008년 세계 경제금융 위기, 1998년 LTCM 사태)

 

금융 공황이 일어나면 누구나 자기 돈을 회수하려 든다. 최악의 경우 자금운용회사가 상환을 중단하고 중개업체가 시스템을 막아버린다. 이처럼 공황이 닥치고 투자자들이 앞다퉈 돈을 회수하려 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대응책 중 하나를 내놓는다.

첫째, 돈을 최대한 찍어내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은행 본연의 최종 대출자 역할 수행 / 화폐 발행자 역할 수행)

둘째, 시스템을 동결하는 식으로 시장의 요구를 거부한다. (대표적인 동결 조치: 은행 폐쇄, 거래소 폐장, 자산운용회사의 자산 매각 금지)

 

금융 위기가 일어날 때, 핵심 권력층이 택할 대응책?

위기가 닥치면 유동성을 공급해 얼어붙은 시장을 오히려 더 동결시키고, 시스템을 봉쇄할 것. 이는 닉슨 대통령의 약속(1971년 달러-금 태환 중지에 대한 약속)처럼 잠정적이지 않고 지속될 것. 금융시장은 역동적인 복잡계이기 때문에,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이 소도시 은행에서 발생한 문제가 주식시장 전체의 대폭락을 가져올 수 있음. 위기 상황에서 금융공학의 작동원리는 마치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전염'과도 같다. 금융 공황 상황에서 화폐 발행이 바로 백신 역할을 한다. 이 조차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격리'가 필요하다. 격리란 은행, 거래소, MMF 운용회사를 닫고 ATM을 차단하고, 자산운용회사에 유가증권 매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 즉 전염이 잦아들 때까지 돈을 금융 시스템 안에 가둬둠 (핵심 권력층이 고객 자금을 동결한 사례 : 2012년 키프로스 은행위기, 2015년 그리스 국채위기 등)

/* 21세기 공황은 컴퓨터가 사전에 입력된 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데서 시작됨.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987년 10월 다우지수가 현재의 주가 지수로 약 4000포인트 급락 : 두 사실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살펴보기 */

 

2015년 그리스 국채위기

은행 예금주들은 이를 통해 정부가 은행 예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가혹한 교훈을 얻었다. 그리스 국채는 2009년부터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급락을 반복하다가,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최후통첩에 의해 금융 개혁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은행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예금과 대출 접근을 차단하였고, 그리스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상점에서 거부 당했다. 그리스 경제는 하룻밤 사이 유사 물물교환제도로 회귀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예금주의 예금이 사실상 돈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도 아니며, 언제든 동결 가능한 은행의 부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현금(최고액권의 경화로)을 들고 있는 방법이 있다. 

시장이 폐쇄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길거리에서 만나 현찰로 증권을 사고파는 '장외거래소'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규제기관은 가격 예시 기능을 차단하고 공황 이후에도 공황 이전의 가격을 거짓으로 유지하기 위해 21세기 식 디지털 장외 거래소의 출현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장외거래는 비트코인에 의한 온라인 결제 또는 거래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 거래하는 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현금을 없앰으로써 대안적인 시장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페로 주식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분산거래 장부에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핵심 권력층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현금을 없애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현재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추세를 꺾는 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끌어내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디플레이션을 물리칠 수 있다.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내리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달러의 가치를 잠식하는 속도가 대출이자의 발생 속도보다 빠르게 된다. 그 결과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쯤에는 대출을 신청했을 때에 비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공짜 돈보다 나은 이유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돈을 빌리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투자, 소비를 크게 진작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율이 제로에 가깝다면, 어떻게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유도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마이너스 명목금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율이 낮거나 마이너스라도 명목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면 실질 금리도 마이너스로 끌어내릴 수 있다. 디지털 은행 시스템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도하기가 쉽다.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는커녕 잔액에서 돈을 차감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면 된다. 이때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예금의 일부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에 저축을 하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대로, 마이너스 금리는 현금 없는 세상에서만 가능한 이유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려면 그 이전에 모든 예금주를 전면적인 디지털 은행 시스템에 강제로 편입시켜야 한다.

 

2014년 6월 5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이 유럽중앙은행에 예치한 유로화 자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은행들이 자기 은행의 예금주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게 되었고, 여러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명목으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 (예금수수료는 마이너스 금리의 다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