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실무] 1장 총론 1절 외국환거래법

 

1절 외국환거래법

1. 외국환거래

1-1 외국환거래의 의의

 

외국환 

• 국제간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바로 지급과 영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
• 거래주체인 개인이나 기업들이 물품의 수출입인 무역거래, 
• 용역서비스의 이동인 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수단

 

 

내국환

• 격지간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 결제통화가 내국통화로 거래되는 것

 

1-2 외국환거래와 외환시장

• 외국환거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되며
• 수요와 공급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외환시장이 형성됨
• 시장기능에 맡기는 자유경제체제가 자원의 최적배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나, 
• 동 시장이 경제원칙에 어긋나서나 국제수지균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제와 제한을 가하는 외환정책 실시

 

 

2.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특성

2-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 보장 (99년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 > 자유보장의로 대체)
• 시장기능 활성화
•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 도모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

 

 

2-3 법률적인 성격

외국환거래법은 성격상 강행법규로서 단속규정 중 하나

법에 정해진 벌칙적용만 있고 법률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특별법이며 절차법

 

 

2-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규정에 우선적용되므로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의무 없음

•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업무 관련 사항
• 외환전산망 등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나 자료송부

 

 

 

 

3. 현행 법규 체계

• 구분) 기본법규
• 법) 외국환거래법 (국회)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대통령령)
• 규정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기재부장관)
• 기타) 제통첩(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및절차/제통첩(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감독규정,제통첩(금융감독원)

 

 

 

4.외국환 거래법의 적용대상

4-1 개인과 법인

• 국민, 내국법인, 국내 입국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거래 및 기타행위
• 국내본사가 있는 개인 및 법인의 외국에 있는 대표자, 대리인, 종업원의 거래 및 기타행위

 

 

4-2 개인과 법인의 거래행위

•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및 기타 행위 (거주자-외환-거주자)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영수 거래 및 기타 행위,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효과 미치는 것 포함 (거주자-외환, 원화-비거주자)
• 외국에 있는 개인과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내국통화로 거래하는 행위 (비거주자-원화-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개인 및 대리인이 외국에서 개인의 개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거주자-외화 :외국에서)
• 국내에 본사가 있는 법인, 대표자, 대리인이 외국에서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법인거주자-외화 :외국에서)

 

4-3 물적대상

가.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나.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

다. 귀금속 : 금, 합금, 지금, 비유통 금화 등 금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품 (백금 제외)